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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숙의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ㅇ 숙의제도는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숙의의제를 설정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ㅇ 책자에는 숙의민주주의의 개념과 필요성, 주요 숙의방식, 숙의적 공공토론 방식을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으며, 대전시 숙의제도 도입배경 및 세부적인 운영 절차 등이 담겨있다.

ㅇ 이와 함께, 숙의제도 운영 시 유념해야 할 체크리스트, 국내외 사례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자료 등도 담겨있다.

ㅇ 대전시는 다양한 시정 분야에 숙의제도를 적용하도록 발간한‘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를 시청 부서에 배부하고, 시민들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대전의 숙의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책자를 통해 숙의제도 홍보는 물론, 市 주요 현안에 대한 숙의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숙의제도를 실제 적용·운영하여 시민체감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시민의 숙의의제 제안 방법과 이의신청 등 숙의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을 담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