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가
  • 김만석
  • 등록 2021-02-27 09:45:53

기사수정


▲ [사진출처 = YTN뉴스 캡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33표, 기권 15표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이들이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쾌속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되며,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해 신공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은 아직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측에서는 신공항 건설까지 소요될 금액이 28조나 되는 사항을 졸속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국가의 대계'라며 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뉴스21 통신=홍판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형사20단독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
  3.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4.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7.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