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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반도체 한국 김산업

최대 긴급현안과 현실적 해결방안

- 김양식 고농도염산불법사용문제, 미흡한 활성처리제사용기준고시 및 세부사용지침, 중단된 정부보조금부활, 활성처리제공급탱크 설치, 김산업전문메카 조속가동 등 긴급현안 해결 시급 -

본 특집기사는 약 30여년간 한국 김산업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사명으로 추진해온 전, (주)한국수산개발 및 (주)누리산업 대표를 역임하고 김산업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한국 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한국 김산업발전협동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일 위원장님의 특별취재와 객관적자료(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기타 김산업발전방안 용역, 연구자료 등)를 바탕으로 한국 김산업의 긴급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김산업 현황

한국의 김산업(Korea Laver Industry)은 세계식품시장(2020년 약 7800조원)의 김시장(규모 약 5조원, 연 20%이상 급성장)에서 수출1위(김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2위, 일본3위)로서 약109개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5000억돌파 및 2024년 1조원수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웰빙식품산업이다.

전남지역에서 약 75%정도 김양식비중(전남>충남>전북>경기>부산)을 차지하며 김양식어가 약2800개, 마른김가공업체 약 400개로 국내수요와 수출 등을 감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구조와 시스템미흡으로 국내외 시장변동과 수요층확장에 따른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바탕으로하는 경쟁력강화에 직면하였기에 정부(해양수산부)는 만시지탄이지만 2017년9월 국내 최초로 “김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3대 기본방향과 5대 추진전략에 따라 세계 김산업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정부의 김산업분야 문제인식과 발전방안

정부는 김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3대기본방향과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영세한 산업구조

수직적으로 분업화된 김 산업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양식어가･가공업체가 소규모 영세성을 면치 못함

나. 생산량 정체

수출 증가에 따라 물김 생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연간 생산 량은 40～50만톤 규모에서 정체상태

다. 품질위생 사각지대

최근 중국 등에서 김과 관련된 위생이슈(일반세균수 등) 제기 증가로 수출 위축 우려

라 수출한계에 직면한 조미김

세계 조미김시장에서 우리 업체간 과당경쟁, 경쟁국*의 시장점유 확대 등 으로 조미김 수출 정체

1) 3대 기본방향

① (수 요) 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기반 확대

② (생 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김 생산기반 조성

③ (가 공) 아이디어와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2) 5대 추진전략

① 글로벌 푸드화 기반 마련

② 지속가능한 생산 증대환경 조성

③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④ 단계별 품질위생관리 강화

⑤ 성과중심의 수출지원 확대

첫째, 김의 글로벌 푸드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김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인지도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김 산업 육성법 제정,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국제식품위원회(CODEX) 국제규격 설정, 우리식 김 명칭 확산 등도 추진한다.

둘째, 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원초인 물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생산여건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품종 개발, 해조류 신품종 보급 센터(전남 해남) 조성 등을 통해 김 종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김 가공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김 특화 수산식품 거점단지(경기도 화성, 150억), 전남권 수출가공 클러스터(전남 목포, 예타중, 1000억) 등 김 가공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상품 개발, 창업ㆍ수출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국제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가공단계에서 필요한 위생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양식단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른김 등급제 도입,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김의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ㆍ품목별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김맥(김스낵+맥주ㆍ주류) 프로젝트, KㆍFish Global Week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등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범부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3. 현실적으로 당면한 최대 긴급현안

위와 같은 정부의 종합적 발전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며 단기,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시간, 예산, 제도 등과 같은 체계적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김 산업의 특성상 우선 김양식분야의 최대 긴급현안해결을 간과하고서는 악순환반복과 비효율적 정책이 계속될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35% 무기산(염산) 불법사용에 따른 문제로 파생된 현안

(정부의 5대 추진전략중 “네 번째 항목”에 포함되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