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코로나 발병 상황을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VOA에, 유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은 인도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단 한 건의 확진자 사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할 여지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에,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공동 대응하는 상황에서 유엔 지도부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 북한 내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이 제재 완화와 지원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문제가 없다면 왜 제재 완화가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으며, 북한 정부가 지원을 받기 원한다면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 더 협력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유엔 지도부의 대북 제재 완화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150개가 넘는 나라에 확산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확인과 투명성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도 의료 지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제재는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에서 이런 인도적 논의와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당국이 실무회담 혹은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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