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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통신

미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개 처형과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가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문제로는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사항이 지목됐다.

북한 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부문에선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국경경비대가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북한 정권은 웜비어를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자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