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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통신

올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빠진 것은 대선과 탄핵심판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현재 미-북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5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재선 당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대선이 있는 해의 국정연설은 통상 내부 정치 사안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소득과 미국 내 생산시설 증가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 문제에 국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노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등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 들면 북한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건 비핵화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거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브루크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자랑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원할 때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며,  그동안은 제재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과 달리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한 정황이 드러난 사실을 상기시키고, 미-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으며, 이미 미국도 완전히 제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액체연료 로켓을 다루기에 예민한 겨울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횟수가 통상적으로 적은 계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계절에 따른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반응을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인용=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