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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코앞에'…기초단체장들도 '좌불안석' - 정치권, '정치지형 변화'·시민단체, '행정공백 우려와 구조적 문제' 지적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5-08 12:50:03
  • 수정 2019-05-08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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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5월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지역 단체장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은수미 성남시장 등 모두 7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이나 1심 선고를 받는 등 '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 사진출처=페이스북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이 각각 구형된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거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자칫 1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진다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재판정에서 그동안 충분히 소명한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6월에 추징금 588만 2,516원의 구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 측도 오는 23일 열리는 1심을 앞두고 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동백동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도 '좌불안석' 상황이다.



▲ 사진출처=페이스북


이밖에도 성남시장과 구리시장, 가평군수 등이 이달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공판이 진행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 구형을 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의 1심 선거공판은 오는 17일 열리며, 성접대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공판은 진행중에 있다.


또 조폭이 연루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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