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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당 로고)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금 중단에 대해 처음학교로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이며 이 중에는 에듀파인 사태의 주동자인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소유의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온 나라를 뒤집어놓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그간 유치원 선발은 그야말로 유치원이 갑이 되고 학부모가 을이 되어왔다.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이 휴가를 내고 추첨권을 얻으러 다녔다. 여러 유치원들의 추첨권 배부 일정이 동일한 날짜에 이뤄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온 가족이 아이의 유치원에 선발되기 위해 총출동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여왔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핵심은 학부모가 유치원들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유치원을 검색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유치원에 입학 지원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서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균등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없기에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고 유치원에 지원한다. 물론 경쟁이 심한 유치원일수록 높은 경쟁률로 인해 선발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시·공간적 제약 없이 마음 놓고 ‘지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학교로’는 ‘에듀파인’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다.

정의당 송치용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모든 유치원 입학신청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하여금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조례가 통과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들이 유치원 모집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