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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정의당 기자회견(사진=정의당)

정의당 청년본부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정당/청년단체들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고용특별법 연장 및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은 언제나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2주후 일몰을 앞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할 정도로 국회가 청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연장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청년 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범위를 미간 대기업에게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청년들의 “최후 고용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사회에 나서는 어떠한 누구도 실업의 위협을 느낄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한결 우리미래 공보국장은 ‘2019년 예산안 통과 결과 청년정책 관련예산 1200억 원이 날아갔고 그로 인해 실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마지막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아 달라’라며 호소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일몰에 앞서 청년정책에 전반적인 논의와 제도정비의 기회가 있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한에 쫓겨 협소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기적 전망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성숙된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청년 참여연대 조희원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년정책에 책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청년에게 말 뿐인 위로 건네기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청년본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및 확대를 통해 앞으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