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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문' 발표 - 열흘간 이어진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중단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2-16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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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진행중이던 단식 농성을 끝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째 이어온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국회 농성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족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막이 오르는 12월 임시국회 안건도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12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고, 사립유치원 관련개혁 법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점도 합의문에 담았다.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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