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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진공의 창업 / 재창업을 위한 기업자금 10.5조원으로 크게 증가 - 반면 회수불능액 규모도 7,863억원으로 크게 증가 나장용 사회2부기자

기사등록 2018-10-23 11:01:19
수정 2018-10-23 11:03:19

[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 "창업기업을 위한 융자금 증가는 바람직한 일이나, 회수불능액 증가로 인한 기금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박범계_대전서구을_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창업기업자금(융자)과 재창업자금(융자) 지원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까지 대출잔액 규모는 10.5조원에 달하며, 반면 부실채권을 비롯한 회수불능 금액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그 규모가 7,863억원이나 되었다.

[표1] 창업기업자금(융자)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건수	5,671	8,166	10,668	13,172	14,897
금액	12,387	15,000	17,500	20,500	35,883

(자료: 중진공)

[표2] 재창업자금(융자)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9
건수	376	502	576	710	600
금액	513	700	1,000	1,000	1,000

(자료: 중진공)

[표3] 회수불능 사례별 현황(5개년)

(단위: 백만원)

사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폐업 혹은 파산후 회수불능 채권	100,738	120,816	206,346	198,265	152,247
소멸시효 완성	-	-	-	150	50
법원 면책결정	-	-	3,723	2,341	1,642
계	100,738	120,816	210,069	200,756	153,939

(자료: 중진공)

박범계의원은 “창업자금 융자규모의 증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회수불능액 증가로 인한 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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