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하 3개 연구기관(KIAT, KEIT, KETEP)의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사용 건수가 250건, 금액으로는 389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환수액은 640억원 이었으며 환수율은 49%에 불과했다. 연구기관별 연구비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 (‘13~’17년)

(자료: 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및 환수율을 살펴보면 연구비 적발건수와 금액, 모두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각각 128건,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율은 40.2%로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적발건수는 49건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가장 낮았지만, 환수율은 51.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 [국회의원 박범계_대전서구을_더불어민주당]

산업부에서는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으로 2014년부터 개인에게 제재부과금 부과와 부과율을 상향하고 있으며 연구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에서는 ‘11.11월~’18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과제 215개에 대하여 9차에 걸쳐 제재 부과금 83억원을 부과하였다. [표2]

박범계의원은 “연구비 부정은 연구원들의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반드시 환수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