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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DSR이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인 RTI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위험 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DSR 기준을 기존 100%대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자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자의 모든 빚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와 함께 은행별 고DSR 관리 기준도 정해졌습다. 

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지방은행은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각각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당장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될 전망이다. 

임대업자 대출 규제 지표인 RTI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그동안 은행들이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설정한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대출해왔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RTI 규제비율은 임대 시장 악영향을 우려해 현행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여신 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 부채 증가율 둔화와 규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들은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