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지난해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는데,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17위여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용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ICT 보급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 인프라 부분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혁신역량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은 지적됐다. 독과점 수준은 지난해 101위에서 93위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지적됐다. 항목별로 보면, 급여와 생산성(16위)과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고(90위→53위)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큰 폭으로 하락(39위→61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