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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단기대출 비중이 71.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에 있어 기업들에게 단기 운영자금 및 중·장기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 대출의 경우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기대출에 비해 고위험군 금융으로 시중은행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2013년 금융위 주도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대출중 단기(1년 이하)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에 이처럼 권고한 배경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애초 목적이 시장실패의 보완을 위한 것으로 시중은행이 꺼려하는 중, 장기 대출에 더 힘을 쓰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자료=김두관 의원실 제공)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5.9%, 2014년 46.2%, 2015년 47.8%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41.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엔 33.8%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달리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에 대한 단기 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단기대출의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저유가 등으로 기업들의 중장기 대출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총여신 중 단기여신 비중이 66.2%로 대출 중 단기대출 비중이 71.9%인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 단기대출 비중이 34%로 수출입은행은 여전히 대기업 금융지원에 있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그간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지원을 하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의 여신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이 꺼려하는 고위험 대규모 장기여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속히 시중은행에게 이전하여 본연의 역할인 수출금융과 및 강소기업 육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