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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국에대한 신뢰없이...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 없을 것"
  • 서민철
  • 등록 2018-10-01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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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연설...북미성명 이행 촉구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 유엔총회 제73차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올해 세계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 가장 뚜렷한 기류가 형성된 곳은 조선반도라고 말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제정된 역사적인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어 온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대한 문제, 조미사이의 인도주의를 포함하여 조선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세계의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조미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공화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공화국 정부는 조미 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 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 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은데 대하여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메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남 관계에서 나타난 급속한 개선과 협력의 분위기는 신뢰조성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지난 919일 북남 수뇌분들께서 공동 발표하신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인도주의.체육.문화.경제협력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괄목할만한 교류 결과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 빠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신뢰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미국에서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의 그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되는 문제라며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 든다면 이번 조미 공동성명도 지난 시기에 실패한 다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조미 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이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만이 조미 공동성명은 비로소 그 이행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리 외무상은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에는 유엔의 역할도 있다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해 그처럼 우려를 표명하기를 좋아하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기류에 대하여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 결의들을 쏟아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 된지 언 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 커녕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말하고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유엔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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