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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 294, 현행유지 51, 신설 1(세정·건조·저장 시설의 탄화수소 기준 200ppm)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율: 최소 3%(이산화탄소) ∼ 최대 67%(이황화탄소), 브롬은 현행 기준(3ppm) 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 벤젠 등 12종(‘91년) → 염화비닐(’00년) → 디클로로메탄(’13년) →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 1,3-부타디엔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