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주의'의 행정처분을 받은 대전지역 교사 331명 전원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행정처분 취소 대상 교사들은 지난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서명한 교사들 중 단순가담자들이다. 이들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또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취하 의견 제출,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도 이번 처분 취소의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사과 한마디 없는 때 늦은 행정처분 취소"라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논평에서 "대전교육청은 오늘 1년 9개월 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331명의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감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자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혀 놓고, 같은 뜻을 피력한 교사들에게는 '집단행위 금지' 잣대를 들이대며 입을 틀어막아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설 교육감은 이번 뒤늦은 행정처분에서도 교사들의 양심과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외려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설 교육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라며 "설 교육감은 소신 없이 흔들리며 교육적폐 세력에 부역한 데 대하여 대전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