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핵심 의제로 정해, 신속한 개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의 협상 전략이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대경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경장 회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핵심 의제는 한미 FTA다. 정부 A 관계자는 “(오는 7~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취지”라며 “한미 FTA 관련 동향, 향후 절차 등 관계부처 간 대응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앞둔 지난달 2일 대경장 회의에서도 한미 FTA가 핵심 의제였다. 회의 이후 한미 양국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경장 회의가 열리자 관가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특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 통상 라인은 2일 ‘마라톤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다. 한 관계자는 “오늘은 우리도 통상 측과 통화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미국 측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핵심 의제는 경제분야”라며 “양국은 한미 FTA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협력을 포함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이 유화적인 표현을 썼지만 FTA를 둘러싼 신경전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양국이 지난달 만나 약속한 통상장관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부 B 고위관계자는 2일 오후 통화에서 ‘7~8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여부·일정’에 대해 묻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이들 국책연구소는 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일 보도해명자료에서 “한미 FTA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는)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한미 FTA 시장개방 수준에 대비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작업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달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오는 10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