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안이 준비돼 있음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또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평 과세, 소득 재분배, 추가적 복지 재원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아니나 앞으로는 올릴 수 있다”는 기존 과세 입장과 유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서민·신혼부부·젊은이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 놨다.

. 문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개편, 기초연금 등과 관련해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세제 개편, 즉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이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 이후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하거나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