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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4차 회의…이해당사자 면담일정 논의
  • 최문재
  • 등록 2017-08-10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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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문단 구성·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 준비도 의논


▲ 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4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 면담 일정과 자문단 구성,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집 준비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개 분과별로는 수시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정했고, 8일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 원 입찰에 부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공론화위는 일단 공론조사의 큰 틀은 마련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를 주장하는 이해당사자와 만나는 일정을 확정한다.


공론화위는 양측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누구를, 어디서, 언제 만나 의견을 들을지 사전에 준비를 해왔다.


또, 자문단 구성도 의논한다. 총리훈령에 따르면 공론화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자문단에는 공론조사 전문가부터 원전·에너지 전문가까지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숙의(熟議) 과정에 제공할 자료집을 어떻게 만들지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로 2만 명의 응답을 받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뒤 정보제공·토론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최종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숙의 절차에는 500명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때 시민참여단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쏠릴 수 있어서 최대한 공정한 자료집을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4차 회의 결과를 이날 오후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편, 공론조사업체 입찰은 22일 마감한다. 공론화위는 입찰마감 후 3일 안에 전문성 평가를 하고, 전문성 평가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가격평가를 마치고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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