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 김흥식

충남도가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이후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음집을 펴냈다.

이번 모음집은 도민과 기업인 등이 규제개혁을 눈높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음집은 크게 우수사례와 건의규제 등 두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지역경제와 일반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축산, 복지보건여성, 환경녹지, 건설교통, 도시건축, 해양항만수산, 소방안전 등 10개 분야로 세분해 33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모음집에 담긴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논산시 가야곡 2농공단지 맞춤식 조성을 통한 동양강철 유치 등 42건을,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유지 교환 지원 등 25건을 담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예산군의 효율적 체육진흥을 위한 조례 통합운영 등 8건, 농축산분야에는 홍성군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21건, 복지보건여성 분야에는 부여군 한 부모 가족 지원 재산가액 산정기준 개정 등 9건을 수록했다.

우수사례에는 이밖에 환경녹지 분야 19건, 건설교통분야 19건, 도시건축분야 31건, 해양항만수산분야 3건, 소방안전 분야 12건 등 모두 189건의 사례를 엮었다.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규제는 ▲지역경제 10건 ▲일반행정 7건 ▲문화체육관광 21건 ▲농축산 19건 ▲복지보건여성 26건 ▲환경녹지 19건 ▲건설교통 14건 ▲도시건축 14건 ▲해양항만수산 7건 ▲소방안전 4건 등 총 141건으로 구성했다.

도는 이번 모음집을 도 각 실·국과 시·군 등에 배부, 규제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