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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영상캡쳐

서울 주요 지역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분양업체들이 대규모 세금 탈루 혐의로 세무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를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업자 및 분양업체 1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개인 10명과 법인 5곳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 공시가격 기준 약 9558억 원 규모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서울에서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곳, 100채 이상을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해 임대한 뒤 고가 분양을 진행한 업체 3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개인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총 28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사 사례도 적지 않다. 개인 임대사업자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8채를 임대해 받은 전세보증금을 외부에 빌려주고 약 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건설업체는 764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분양가를 낮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지원하고, 별장 공사비 등 사적 비용까지 포함해 탈루 혐의 금액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이모 씨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00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일부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매입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아파트를 직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초점을 맞춰 혐의를 분석했다는 입장이다.

세무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적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탈세 관행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