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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제거 전 모습. 제천시 중앙로1가 225번지 도로부지에 정상적으로 식재돼 있던 벚나무가 무성한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수목은 별도 허가 없이 통째로 제거돼 ‘행정 절차 무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지도캡처]

충북 제천시 도로부지 내 수목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제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기관 간 엇갈린 해명과 함께 ‘무단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제천시 중앙로1가 225번지 일대 도로부지로, 해당 용지에는 기존에 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돼 있었으나 최근 뿌리째 제거되고 톱밥과 잔재만 남은 상태다.

현장에는 절단된 나무 흔적과 함께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찌꺼기와 토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관리 부실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가지치기가 아닌 수목 전체 제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원 때문에 제거”… 그러나 허가 절차는 없었다.

해당 수목 제거와 관련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는“겨울철 낙엽이 쌓이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제거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제천시청 도시 정원과 확인 결과, 해당 수목 제거에 대한 사전 신고나 허가 명세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동일 사안을 두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처리” 시청 담당 부서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 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로수 아니라도 함부로 제거 못 해”… 위법 가능성

전문가들은 해당 수목이 가로수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도로부지 내 식재 수목은 관리 주체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단 제거 이후 방치된 현장. 제천시 중앙로1가 225번지 도로부지에서 벚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간 뒤, 그루터기와 톱밥, 토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허가 없이 진행된 수목 제거에 더해 사후 관리까지 미흡한 ‘행정 부실’ 논란이 퍼지고 있다.

특히 ▲도로부지 관리 권한 ▲도시녹지 및 조경 관련 법령 ▲공유재산 관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제거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편의에 따른 조치인지, 아니면 내부 승인 없이 이뤄진 권한 일탈 행위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 방치까지… “행정 편의주의 전형”

현장 상황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제거 이후 ▲절단된 목재와 톱밥 방치 ▲토사 유출 흔적 ▲도로 인접부 정비 미흡 등이 확인되면서, 단순 제거를 넘어 사후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민들은 “안전 때문에 나무를 없앴다면서 오히려 환경과 미관을 더 훼손한 꼴”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책임은 누구에게… 감사 요구 확산

현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수목 제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한 범위 내 행위였는지 여부 ▲무단 제거가 사실일 경우 책임자 문책 및 제발 방지 대책 또한 훼손된 도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대체식재 계획 수립 여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무단 벌목”… 행정 신뢰 추락

이번 사안은 단순 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 체계 부실과 책임 회피 구조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허가 없이 수목이 제거됐다면 이는 사실상 “공공부지 내 무단 벌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 간 엇갈린 해명 속에 진실 규명이 지연될 경우, 시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없고 방치만”… 제천시 중앙로1가 도로부지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바로 옆에는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 수목 무단 제거 논란에 더해 관리·감독 부실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