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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관할 군부대와 94%라는 역대 최고의 협의실적을 이끌며 지역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육군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 규모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제완화 성과를 거뒀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시는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지난해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0%, 2023년 82%이었던 동의율이 2024년 93% ,지난해는 94% 등으로 최근 2년간 급상승했다.

이는 시가 관할 부대와 상시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크게 일조했다.

군측은 “최근 민·관·군 상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민·관·군 소통은 단순 전술적 차원을 넘어 더 크게 멀리 봐야 하는 전략적 사항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 A씨(67·파주시 문산읍)는 “군이 민생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옛 건물들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통선 북상, 방어벽 철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행정위탁지역도 꾸준히 확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웃돈다는 건 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중심의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