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로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다시 불응했다.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내란 특검은 객관적 자료로 건강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14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서나 구두로 표시한 불출석 의사가 없었다면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우선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편 교정본부는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고, 전직 대통령인 만큼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이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15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외환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운 만큼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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