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까지 수사 중인 걸로 파악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에 이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숨기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다고 뒤늦게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문건에 서명을 한 지 사흘 만에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직급 말고 맛으로 승부, 종로구 ‘구내요리사’ 설 특집 공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매도시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알리는 이색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종로TV’에서 공개했다. 이번 영상 「구내요리사: 자매도시 요리 계급전쟁」은 최근 화제를 모은 경연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 자매도시 직거래장터에서 구매한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대결로 구성했다. 참..
울산 남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구 위기 돌파!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인 ‘인구UP 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인구UP 주니어보드’는 공무원들의 참신한 시각을 행정에 접목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전달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4일, 사회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보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선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특히 올해는 예우의 대상을 대폭 넓혀 민주유...
"라이온스의 정신으로 무장하다! 355-D지구, 제25기 리더 전사 출격"
[뉴스21 통신=최세영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가 2월 3일,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 양성을 위한 ‘제25기 리더스아카데미’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25기 교육은 지난 4주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총 30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수료생들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
대전 중구 하모니봉사단, 설 명절맞이 라면 기탁
대전 중구 하모니봉사단, 설 명절맞이 라면 기탁- 부모‧자녀 함께하는 나눔... 라면 100박스 기부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하모니봉사단(단장 박미숙)으로부터 라면 10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라면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배부될 예정으로 명절을 앞둔 .
대전 중구, 설 명절 대비 특별 방역소독 실시
대전 중구, 설 명절 대비 특별 방역소독 실시-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지역 선제 대응 -대전 중구보건소(소장 황효숙)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역은 설 명절을 앞둔 선제적 조치로, 보건소 방역기동반..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수업 나눔 문화 확산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6 수업 나눔 도움 자료’를 제작해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 이번 자료집은 기존의 평가 중심 수업 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성장을 중심에 둔 수업 나눔으로 인식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