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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경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관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된다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경찰관들도 회의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조직 신설을 강행했고, 반대 입장을 냈던 경찰관들에게도 원거리 발령 등의 인사 불이익을 줬다.

진통 끝에 만들어진 경찰국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 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인데도 설치 과정에서 숙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불이익을 받았던 경찰관의 명예 회복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이미 받은 불이익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더 중요한 건 경찰국 설치와 운영 과정 전반을 돌아보며 경찰청에 미친 영향 등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