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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첫 출석
  • 장은숙
  • 등록 2025-06-24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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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사는 연기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8차 공판이 열린 법원 재판정 검사석에 박억수 특검보가 착석했다.


내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한 첫 재판이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아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특검의 재판 진행에 반발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내용이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다.


구속이 연장될 위기에 놓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심문에도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당사자가 빠진 채 진행된 구속심문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날짜를 정하지 않고 구속심문부터 지정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반발에 재판부는 결국 구속심문을 구속만기 석방 하루 전인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속속 임박한 가운데, 군 검찰은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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