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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는 공공임대주택 추진
  • 김만석
  • 등록 2024-07-11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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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주거 비용이 저렴한 장점에다, 공공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 시설 등을 품고 있어 단지 내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최대 전용면적이 44㎡ 인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최근 임대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출산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해 보니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57%가 그렇다고 답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37%와 차이 나는 응답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넉넉한 면적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보장되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 최근에는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 주택들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SH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문턱을 낮춘 장기전세 시즌2를 내놨고, LH도 중산층에게 문호를 넓힌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나가는 것 역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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