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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연금 개혁 완수 제안?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5-24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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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이번 21대 국회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더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대승적으로 결단했고, 이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이기도 하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간 여야는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 44%와 45%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민주당의 협상안이었던 소득 대체율 45%을 정부도 고려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이었고 정부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양당 간사 간 물밑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45%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 연금개혁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17년을 기다려 온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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