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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이 나온 지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다 끝난 문제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또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정부가 강조해 온 "역사 인식 계승"에 관한 기술도 모두 빠졌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한 달도 안 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엔 한일 정상회담 등 최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더니, 결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모두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에 내린 배상 판결은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져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나마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던 두루뭉술한 표현마저 모두 빠졌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도 달라지지 않았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도 6년째 포함시켰다.

그러면서도 양국 교류가 강력히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외교청서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다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역사인식 계승을 언급하지 않은 건 보수 우익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