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조기환
  • 등록 2022-12-28 16:50:53

기사수정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가나다 순) 의원과 공동주최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에서 주관했으며,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분권시대,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효상 충북대학교 교수의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댐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일선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하류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지역이 떠안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원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자원의 관리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권리를 찾기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을 남겨 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강원도와 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협력해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리얼시그널' 웹사이트...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보유 현황 확인 (사진=네이버db)[뉴스21 통신=추현욱 ]고위 공직자들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서비스 '리얼시그널'이 그것이다.리얼시그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 법관 및 검사, 군 장성 등 약 7000명의 자산 내역이 담겨 있..
  2. 태광그룹, 애경산업 지분 63% 4700억원에 인수...매매 예정일자, 내년 2월 19일 [뉴스21 통신=추현욱 ]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4700억원에 애경산업을 인수한다.AK홀딩스와 태광산업 등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권 양수도 방안을 승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매각 대상 주식은 애경산업 보통주 1667만2578주다. AK홀딩스 보유주식 1190만4812주와 애경자산관리 보유주식 476만7766주다.이는 애경산업 전체 발행주...
  3. 제천 S목욕탕 여탕 냉탕서도 ‘인분’…남탕 이어 위생 논란 확산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인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제천시 청전동의 S 목욕탕을 이용 중인 A(여) 씨는 “최근 냉탕에서 인분이 떠다니는 일이 잇따랐다”며 “지금까지 8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누가 그런 짓을 ...
  4. 24일 경찰 고위직 경무관 51명 인사 전보...서울경찰청 '수사 3인방' 전격 교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찰 간… [뉴스21 통신 =추현욱] 경찰청이 24일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문관은 '경찰의 별'로서 시·도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경찰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등으로 근무한다.경찰청 국제협력관으로 이재영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강순보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5. 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시작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을 오는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지원금은 제천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지급대상은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에 체류 중인 결.
  6. 이재명 “트럼프 이해하게 됐다”… “김정은, 오랫동안 잘 참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서로 공감이 가능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한미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삶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많은 교감이 ...
  7. 삼성전자·삼전우·하이닉스, 시총 '1020조'...“한국도 이제 천조국 등극”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3941.59에 마감했다. ‘4천피’까지 단 1.48%, 59포인트를 남겨놓게 됐다.이날 랠리 역시 반도체주가 이끌었다.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800원, SK하이닉스는 6.58% 상승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시가총액 1·2위인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