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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발표 하루만에 최종의견이 아니라며 한발 후퇴했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이 4일 학교에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 25개교 로스쿨 학생들은 총투표를 통해 총학생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섰고, 5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자격증 반납과 변협 탈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로 예정된 전국 단위의 '형사재판실무' 시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로스쿨 학생들은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로스쿨에 왔는데, 정부가 뒤통수를 쳤다"고 했다.

로스쿨 원장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를 존치하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수들은 내년 초 시행되는 사시와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모든 업무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교수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자, 법무부는 한발 물러서며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각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대안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4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마련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일 발표 당시 법무부는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수렴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대법원.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관련법 개정 주체인 국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고, 법무부의 입장만 전달 받았고, "법무부만의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정부내 입장을 정리할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 주관부처인 교육부에도 "내일 발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아침에 보내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교육부관계자는 "지난달18일 법사위 공청회후 구체적 협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발표 20분 전에 법무부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불쾌한 건 차치하고 법무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4년 유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이나 변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도 “2주 전 법무부 관계자에게 발표할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들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무부 발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4일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다른 기관과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법무부가 4년 유예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대법원·대한변협 등과의 논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일 법무부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이 내년 2월”이라며 “혼란을 줄이려면 지금쯤 법무부의 입장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한 최종 방안이 결정 될것"이라며 "국회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와 사시 4년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협은 "로스쿨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시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은 성명을 내고 "로스쿨이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운운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쇼를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