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일 제천시청에서 이상천 전 시장(사진 가운대)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제천시청에서 이상천 전 시장(사진 가운대)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 하고 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은 김창규 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현장에서 배포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하면서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확보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이어, 공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공공병원 의견 없음이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불송치 이유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김창규 시장의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김 시장의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비공개 문서를 확보 경위에 대해 비서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로 판단하였으며, 확보 경위와 별개로 확보당사자만이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확보당사자도 아닌 김 시장이 이를 선거에 활용하였기에 처벌에 해당하나 그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 주체 중 하나일 뿐임에도 마치 공공병원 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불기소하였다는 것으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그동안 현실적이고 충분히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었고, 김창규 시장은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제천시의 추진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식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당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포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대법원 판례 역시 의혹을 제기한 자는 사실의 존재를 명확히 수긍할만한 해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경찰은 당연히 해명자료의 사실 여부와 내용 및 의미를 정확히 수사할 의무가 있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낙선운동과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라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명 연예인 부부 아들, 아내 폭행·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연예인 부부 측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협박,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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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84·임우일 ‘브로맨스 폭발’ 예고...‘나 혼자 산다’, 제1회 순진무구 가을 운동회 2탄 공개
                        
                        오는 31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제1회 순진무구 가을 운동회’의 후반전이 공개된다. 지난주 화제를 모은 운동회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며, 무지개 회원들의 폭발적인 웃음과 의외의 반전이 예고됐다.후반전의 첫 종목은 스페셜 매치 ‘씨름’. 줄다리기에서 맞붙었던 구성환과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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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서 대북 전단 살포 시도한 목사·신도 9명 검찰 송치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리려 한 교회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항공안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와 신도·지인 등 20~50대 남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한 명은 풍선 주입용 고압가스를 운반하면서 위험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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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사업 로비 의혹, 현직 시장·도의원 7명 불구속 송치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안산상록경찰서는 31일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 등 7명을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도의원은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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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호국영령 추모와 함께 ‘보훈의 뜻’ 되새기다
                        
                        군위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이역)는 지난 10월 29일 삼국유사면 6·25전투전승기념공원에서 ‘호국영령 위령추모제 및 호국보훈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면서 보훈정신의 계승과 지역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추모와 화합을 주제로 1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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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김장철 쓰레기 분리배출 집중 안내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12월 초까지 김장철 쓰레기 분리배출 집중 안내 기간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철에는 배추·무 등 채소류와 젓갈 등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흙이 묻은 배추 겉잎, 쪽파·대파·마늘&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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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11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202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세대 재산(주택·토지 등)이 4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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