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를 돕기 위해 4개 국어로 제작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200부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의 외국인 체납은 2,933건 약 2억7천여만원이며, 그중 자동차세가 2,292건 약 2억원(78%)에 달하는 등 소액 체납이 대부분이다. 납부 기피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한 후,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겪는 체납을 예방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세무관련 정보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로 표기된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종류, 납부방법·시기,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납세자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 등록·말소 절차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책자는 2021년 3월 이후에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외국인가정에 우편 발송되며, 각 구청 세무과 및 55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납세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비치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자국 언어로 작성된 지방세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보부족으로 겪는 다양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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