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를 포함한 '군 장병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간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나.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위계에 의한 질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가겠다.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심 후보는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내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에는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이 치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하루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며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