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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공무원들, 불법집회 민주노총과 단톡방 정보공유
  • 윤만형
  • 등록 2021-08-12 09: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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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춘식, "행정명령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경로 제출" 지적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정보공유를 했다고 밝혔다.



▲ 사진=최춘식 의원 페이스북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생성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통 채널로 활용한 바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답변할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불법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시킨 민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과 담당자들이 정부 측 행정명령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출된 민주노총 측의 ‘숫자만 포함된 표 한장짜리 검사결과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최 의원이 최근 추가 조사한 결과,지난 7월 27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민주노총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제출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질병관리청이 하루 뒤인 7월 28일 같은 결과를 공문으로 다시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 결과는 당초 공문이 아닌 단체채팅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민주노총 측은 기존 4701명 검사 외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법집회 전체 참석자 8천명 추산)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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