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에 비해 12.5%p 높아진 수치로 최근 10년새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가계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결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고,“가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은 200.7%에 달한다. 이는 9일에 발표된 2020년 국민계정(잠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다.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하는데, 2019년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덴마크·노르웨이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부담이 높아 가처분소득이 적지만 복지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 등을 잘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가계의 실제 상환 부담 등은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양호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에 비해 약 12.5%p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 중 가장 크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년 대비 소득 증가폭이 제자리 걸음(2.3%)인 가운데 부채가 크게 늘어난(9.2%) 결과다.

장 의원은 “지금은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며 “수치상 소득이 줄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는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더 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오히려 더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