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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극복 제13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특별주간’에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와 치열한 종반전투를 치르고 있는 지금,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챙겨야 할 때이다”며 “한편에서는 물샐틈 없는 방역조치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13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①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 12월까지 6개월 연장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6월까지 카드사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이에 따른 추가예산 300억원은 국비 180억원과 시비 12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3월 출시된 광주상생카드는 2년만에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골목상권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 카드는 개인당 월 100만원(선불카드와 체크카드 각 50만원) 이내에서 1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다. 

② 광주형 공공배달앱 4월 시범운영 기간부터 조기 활성화

광주시는 4월 시범운영,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이용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4월 시범운영 기간부터 앱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가맹점)들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2%대로 대폭 낮춰 기존 상업용 배달앱에 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 소비자들이 광주형 공공배달앱에서 광주상생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혜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도 탑재했다. 

광주시는 사업 주관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기간에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배달앱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③ 착한 임대인 확대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광주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는 ‘착한 임대인’들의 결단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임대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④ 음식점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광주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감염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해당 근로자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광주시는 무자격체류자에게도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및 세탁업 간판개선사업 등

광주시는 또 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세탁업 간판개선사업 ▲상인회 등에 가입하지 않아 방역물품 지원을 받지 못한 방역 사각지대(취약업소)에 대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용 업소와 연계한 뷰티산업 육성 ▲PC방 사업자의 광주e스포츠사업 참여 확대 등 광주시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연계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 등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시장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실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일주일간 두 번째 특별주간으로 문화예술분야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