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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7일,'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창의적인 대북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며, 보건의료, 물 환경, 식량지원 등은 인도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사업분야이다.

 
또한 국회는 보건의료, 물 환경, 식량지원 분야에서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을 전했다. 

남북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은 남북 공동체 인식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실마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남북한이 보건공동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공유하고 남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북 물 환경 협력과 관련하여  첫째, 식수·위생 개선, 둘째, 전문가 기술 및 학술교류 협력, 셋째, 하천의 수문관측 정보 공유, 넷째,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물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구조 개혁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하다.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첫째,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세 가지 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남북관계 사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진척 사항과 대북제재의 완화 흐름 등과 함께 남북간 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북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핵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남북교류협력에서도 주요국 대북정책과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