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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최근 5년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 명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와 물품배달 등에서 2배이상 늘어났는데 외판이나 방문판매원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로, 최근 5년간 무려 160만명이 늘어났다. 

이에 장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업종을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전국민 고용보험을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보다,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613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새 213만명 늘어난 수치다. 우리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임금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비임금 노동자는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물품배달과 퀵서비스 등이 5년새 두배가량 늘어났다. 인원 수로는 6만 3천명·1만 3천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타 자영업자'로 162만명 가량 늘었다. 기타자영업자는 인적용역 중에서 기존의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이들을 뜻한다.

장 의원은 "비임금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은데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무려 최근 5년간 160만명, 연간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도 업종별로 몇개 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국세청을 통해 비임금노동자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