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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상현의원 공식홈페이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대남 절연 선언이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대북전단 단속에 전 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다"며  "오히려 ‘연속적인 보복’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언급하고, ‘군대에 의한 대적행동 행사’ 의지를 밝혔다"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 예고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직접 한 것이고, 그는 이 대적사업이 김정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군은 우선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DMZ와 NLL 지역에서의 지상-해상 공격에 즉각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거듭 재확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당 종전선언 결의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종전 선언'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다.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 결의안이 주장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