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자치구청장들, “행정통합은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이 명확히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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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제재 완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전 대표는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를 지냈으며, 16일 한미의회교류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할 유인책이 있냐는 질문에 “북한이 가장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라고 답했다.
두번째 목표에 대해 그는 “그들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용인받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지만, 북한이 최소한 파키스탄 수준의 지위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같은 공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전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과 가상화폐 탈취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실망해 당장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반 한국에 지도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많은 의문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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