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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pan>물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서귀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축산농가 828곳 현장점검…“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제주시농협 남부그룹, 아름다운가게에 300여점 물품 기부…지역 나눔 실천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청소년진로페스티벌 ‘고교학점제’로 진로 설계 ‘성공적’ “아특법 연장으로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 남구 새마을회, 2025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실시 대만 인기 유튜버 초청 울산시 관광 홍보 사전답사여행 진행 최신기사 서귀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축산농가 828곳 현장점검…“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제주시농협 남부그룹, 아름다운가게에 300여점 물품 기부…지역 나눔 실천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청소년진로페스티벌 ‘고교학점제’로 진로 설계 ‘성공적’ “아특법 연장으로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 남구 새마을회, 2025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실시 대만 인기 유튜버 초청 울산시 관광 홍보 사전답사여행 진행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서울과기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립대학 1위...전통적 'SKY' 구도 균열 세금 납부로 적립하는 ‘세금 포인트’···제부도 케이블카·단양 관광지에서도 사용 가능 제주시농협 남부그룹, 아름다운가게에 300여점 물품 기부…지역 나눔 실천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남부그룹(광양·아라·오라·남광양지점)은 지난 27일 아름다운가게 제주되살림터 화북점을 찾아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전달된 기부품은 의류·신발을 비롯해 전자기기, 유아용품, 도서 등 총 300여 점에 달한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재정비한 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 청소년진로페스티벌 ‘고교학점제’로 진로 설계 ‘성공적’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후원하고 남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센터장 박혜진)가 주관한 제6회 청소년진로페스티벌 ‘고교학점제’가 지난 27일 청소년차오름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800여 명과 학부모 100여 명 등 약 9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 ... “아특법 연장으로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특법을 개정해 사업 시기를 연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 남구 새마을회, 2025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남구청남구새마을회(회장 황병철)는 남구청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따뜻한 손길이 더욱 필요한 동절기를 맞아 ‘사랑의 김장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6일과 27일 2일간 일정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밝고 인정 넘치는 행복남구 건설을 위해 마... 대만 인기 유튜버 초청 울산시 관광 홍보 사전답사여행 진행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는 인지도 높은 대만 유튜버 차이아까(蔡阿嘎) 팀을 초청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전답사여행(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산·부산·경남의 주요 관광지 등 동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주군의회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성범죄 의혹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나” 무소속 한채훈, 강제추행 재판에 사퇴 요구 거세져 [뉴스21 통신=홍판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형사20단독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3차 공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1-28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