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3조원 과징금 폭탄
  • 최문재
  • 등록 2017-06-28 10:18:44

기사수정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과징금을 27일(현지시간) 부과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는 것이다.


EU 측은 "구글의 불법적 행태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시장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구글 쇼핑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은 구글 검색에서 4번째 화면 정도까지 가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EU는 구글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뒤인 지난 2008년부터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전략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EU는 또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이후 매일 하루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의 하루 매출을 감안할 때, 매일 추가되는 벌금은 대략 1200만달러(약 136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구글에 대한 이번 반독점 과징금 부과로 EU가 미국의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지난달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만유로(약 3900억원)를 징수했고, 영국도 지난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명목으로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했다. EU는 지난해 8월 또 다른 미국의 IT 업체인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원)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했다. 이는 법인세 추징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5.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