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 사실 적시…손해 배상해야"
  • 추현욱
  • 등록 2026-02-12 12:15:02

기사수정

대법원 전경(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대법원이 전두환씨가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해 5·18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 측에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름 뒤 숫자 ‘1300’…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었나 충북 제천시 ‘선거조직 관리 문건’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면적 문제를 넘어, 문건에 담긴 숫자의 의미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향하고 있다.고발장은 접수됐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왔지만,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조용하다.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이메일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
  2. 제천문화재단 인사 파문, 끝내 시장 책임론으로…“임명권자는 침묵”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관 위반 논란이 확산하면서, 책임의 화살이 결국 김창규 제천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의 독단적 인사 결정 논란을 넘어, 이를 내버려 둔 시장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사실상 묵인이라는 지적이다.제천문화재단은 제천시가 전액 출연한 기관으로, 이사장과 주요 임원 인사는 제천시...
  3. 송형근 전 환경부 고위공무원, 창원시장 출마 선언 송형근 전 환경부 고위공무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후보는 34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 아닌 해결로 창원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청년 유입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송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활력을 잃은 구도심은 오늘의 창원이 직면한 냉정한 현실”이...
  4. 용산구지회, 설 맞이 나눔행사 성료... "회원 화합과 온정 나눔의 장"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지회장 김상근)는 2월 6일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 지하 강당에서 '2026 설날 맞이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상근 지회장의 인사말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설 명절을 앞둔 따뜻한 덕담과 격려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김 지..
  5. [기자수첩] 전북지사 선거전, ‘계파’에서 ‘전북의 자존심’으로 전선 이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인물 경쟁을 넘어 구조적 쟁점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정치 지형 속에서 경선의 무게중심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문건 논란이 촉발한 공천 공정성 문제, 2036 하계올림픽(전주) 유치의 국가 설득력, 장기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의 현실 정치...
  6. 강기정 광주시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다이빙 대사가 취임 이후 처음 광주시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접견에는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해 구징치(顾景奇)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총..
  7.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집행부 주요업무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다양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명제 위원장은 메이플랜드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 특색 있는 메뉴를 활용한 상가존 운영과 주차장 확충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