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법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여권 주도로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 등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대미투자 특별법도 강행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판소원법’ 등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강행을 문제 삼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거나 결론을 뒤집으려는 목적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당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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