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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재판소원법’은 여권 의원들 주도로 한 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 필요성을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법안 강행 이유라고 주장했다.

충돌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결국 ‘재판소원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직전까지 도달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돼, ‘법 왜곡죄’와 함께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은 본회의 처리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국민에게 법안 저지를 호소했다. 또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방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