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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청

정부·여당이 검찰·사법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일부 검사는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사들은 무작위 배정 원칙이 흔들리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각급 법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